진실, 정의, 평화에 기초한 남북한 평화통일 방안

? 진실(眞實) : 거짓이 없는 사실, 마음에 거짓이 없이 순수하고 바름

? 정의(正義) :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

o 평화(平和) : 평온하고 화목함, 전쟁, 분쟁 또는 일체의 갈등이 없이 평온함

Ⅰ. 남북관계의 실체적 진실

1. 남북관계에 대한 기본적 인식

? 남한의 총체적인 국력이 북한보다 월등하게 우위에 있다.

? 공산 독재체제,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대한 실험은 실패로 끝났다.

?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이 개혁, 개방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해야 하고, 남한은 북한의 체제전환을 도와야 한다.

2. 현재의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가. 대내 문제 : 정권과 체제 유지에 급급

? 최근 북한의 일련의 대내외적 조치와 움직임은 정권과 체제 유지를 위해 내부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대내적 조치 :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 광명성 3호 발사 등

- 대외적 조치 :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도발, 광명성 3호 발사 등

나. 대남 관계 : 남한의 적극적 대북 접근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거부

? 현 시점에서 대남 관계 개선이 정권 및 체제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임

다. 대외 관계

? 미국, 일본, 남한 등 서방에 의한 정권 및 체제 붕괴를 우려

? 중국, 러시아 등 우방과의 연대 강화

3. 북한의 대남 군사적 위협에 대한 평가

가. 기본적 인식

? 북한의 핵, 미사일 등 군사력과 대남 적화통일정책은 남한에 매우 큰 군사적 위협이 되고 있다.

나. 객관적 평가

? 북한은 무력으로 남한을 적화통일 할 군사력과 국력을 갖고 있지 않다.

? 북한이 무력통일을 추구할 시에는 참담한 패배와 민족공멸이 예상됨으로 무력 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 그러나 남한, 미국, 일본 등 서방진영에 의한 개혁, 개방 압력과 군사적 위협으로 정권과 체제에 위협을 받으면 무모한 무력통일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북한의 대내, 대남 및 대외 사정에 따라 대남(외) 군사적 도발은 상시적으로 일어 날 수 있다.

4. 북한의 대남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책

가. 기본적 대응책

? 평화정착 이전에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상시적으로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 현재 북한의 무력통일 시도 및 국지적 도발을 예방하고 대응할 군사력과 의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며 계속 보완 발전시켜야 한다.

? 북한이 대남 군사적 위협을 포기하고 개혁ㆍ개방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나. 그동안의 평가

? 진보정권에 대한 평가

-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하여 남북한 주민의 민족 동질성 제고와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하여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개선에 기여하였으나,

- 오히려 북한의 정권안정, 체제결속 및 무기개발 등에 도움을 주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보수정권에 대한 평가

- 대북 강경정책을 추진하여 국가 안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강조하고 북한의 대남 위협에 대처하였으나,

- 오히려 북한의 대남 군사적 도발이 증가하였고, 북한을 궁지로 몰아 남북 간에 군사적 긴장을 증가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북한의 위협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이를 정권 안보와 집권 연장을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움.

다. 대책 방향

? 남북관계의 실체적 진실에 입각하여,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여 대북정책의 우를 범하는 일이 없어야 함.

? 현실적인 북한의 대남 군사적 위협에는 적극 대응해 나가면서, 총체적 국력이 월등하게 우위에 있는 남한이 북한을 평화정착과 개혁, 개방의 길로 유도하여 평화통일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 통일정책의 혁신은 남북관계의 실체적 진실에 의거하여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정권교체에도 흔들림 없이 적용될 수 있는 오직 평화정착과 평화통일만을 추구하는 “남북한 평화통일 방안”이 될 것임.

- “남북한 평화통일 방안”을 수립,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 대내외에 선언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면 대통령 임기 내에도 남북경제연합, 평화정착 등 평화통일의 중간 목표를 달성하여 평화통일의 기반을 확고히 할 것임.

Ⅱ. 남북한 평화통일 방안

1. 남북한 평화통일의 당위성

가. 대한민국 헌법

? 전 문 : ㆍㆍㆍ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ㆍㆍㆍ

? 제3조 :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 제4조 :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 제5조 ① :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 제66조 ③ :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나. 평화통일의 사례 및 교훈

? 분단국 통일 사례 : 독일, 베트남, 예멘

? 역대 정부의 평화통일정책 : 7?4 공동선언, 7?7 선언, 남북기본합의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대북화해협력정책, 평화번영정책, 대북상생공영정책 등

다. 통일정책의 일관성 유지

? 보수 및 진보 진영의 주장을 수용,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평화정착과 평화통일만을 추구하는 정책으로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추진이 가능

2. 남북한 평화통일 방안 기본 방침

가. 무력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

? 북한을 무력으로 먼저 공격하거나 무력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

? 북한이 무력으로 공격하면 즉각 응전하고 그 이상의 보복을 실시한다.

? 북한이 무력으로 통일을 추구하면 이를 격퇴하고 북한지역을 수복하여 통일을 달성한다.

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는다.

? 북한을 흡수하여 통일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

? 그러나 북한이 스스로 남한으로의 편입을 원하면 이를 거절하지는 않는다.

다. 평화통일을 추구한다.

? 평화통일은 남북 간의 합의에 의한 통일을 의미한다.

? 남북 간의 합의통일은 북한이 개혁, 개방을 추진하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고 남한에 근접한 수준의 경제력을 달성할 때에 가능하다.

?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은 체제전환과 경제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남한은 이를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

라. 평화통일 방안은 남한이 북한의 체제전환과 경제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대북정책이다.

?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의 체제전환과 경제발전이 전제되어야 함을 북한에게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야 하고, 남한이 이를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

? 북한의 현 체제를 비난하거나 공개적으로 개혁, 개방을 요구하여 자극하지 말고 체제전환의 필요성을 이해시키고 설득하여 북한이 스스로 변화를 선택하도록 유도 한다.

? 모든 대북정책은 북한의 체제전환과 경제발전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되어야 한다.

3. 남북한 평화통일 방안 주요 내용

가. 평화 정착

(1) 평화 확보

? 북한의 침공 시 방어할 수 있는 국방력 확보

- 북한의 전면 도발을 저지할 수 있는 국방력 : 북한전력의 최소 70% 이상

? 북한의 국지적 도발 시 즉각 응징의 결의 표명 및 보복능력 확보로 도발 억제

- 북한의 도발 시 즉각 응징한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즉각 응징함으로써 우리의 의지와 능력을 과시

? 북한의 전면적 무력침공 시에는 이를 응전ㆍ격퇴함은 물론 통일을 달성하겠다는 의지 표명 및 이에 필요한 군사력 확보

- 북한이 무력으로 공산화 통일을 획책할 시에는 이를 격퇴할 뿐만 아니라 북한정권을 무너뜨리고 통일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필요한 군사력 확보(자체 또는 우방의 지원 등)

(2) 평화 정착

? 남북간 화해ㆍ협력 강화로 신뢰증진 및 군사회담을 통해 군사적 신뢰구축, 전방 배치 무력의 후방 이동 및 군비축소로 실질적인 평화정착 추진

?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및 노동당 규약의 개정으로 대남 적화통일 포기 유도

? 남북대화 및 6자회담, 미ㆍ북간 협의 등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나. 평화 지원

? 인도적 동포애적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식량, 비료 등을 지원하되, 남한의 인도적 문제인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과 연계하여 추진

? 다른 대북지원사업도 개발지원 사업 형태로 추진

? 북한 인권문제도 말로써 북한을 자극하지 말고, 인도적 문제 해결 차원에서 대북 지원, 남북경협(SOC 투자, 차관 제공 등) 등과 연계하여 구체적 성과를 도출

다. 평화 교류

? 문화, 예술, 체육, 학술, 종교 등 전 분야에 걸쳐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중점을 두고 교류 추진

? 동시에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할 수 방법으로 연계하여 추진

라. 평화 협력

? 민간분야 경제협력은 민간의 자율적인 판단 하에 시장원리에 의거 추진토록 하되, 경협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

? 북한의 SOC 건설 등 정부차원의 경제협력은 남북경협 관련 제도 개선, 북한의 개혁ㆍ개방조치, 북한인권 개선, 평화증진 조치 등 구체적 성과와 연계하여 추진

마. 평화 교육

? 평화 공존, 평화 정착, 평화통일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자신감 확보

? 평화통일 방안에 대한 정당성과 구체적 내용에 대한 교육 중점

? 북한의 실상과 남북관계 현실에 대한 객관적 이해에 중점

- 북한방문 기회의 확대를 통한 살아있는 통일교육 실시

※ 한 번의 금강산 관광이 30년 동안의 통일교육보다 더 효과적이었다는 평가

바. 평화 통일

? 남북간 평화정착, 자유왕래 등 높은 수준의 화해ㆍ협력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남북한 평화통일 방안에 입각한 대북정책 지속 추진

? 북한이 상당한 수준의 민주화와 경제발전으로 ‘사실상의 통일’ 상태에 이르러 남한과 통일논의에 자신감을 갖고 응할 때까지 구체적인 통일논의 제의 지양

? 남북연합 등 과도체제를 거쳐 단일의 통일국가(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달성하는 평화통일 방안에 대한 남북 간 합의 도출

?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통일국가 건설 -끝-

남북관계의 실체적 진실과 통일정책의 혁신

정치 혁신 차원에서 통일정책도 혁신해야 합니다. 통일문제 이상의 정치문제가 있습니까? 통일문제를 국가적, 민족적 우선 과제로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이젠 통일정책도 남북관계의 실체적 진실을 바탕으로 대담하게 혁신해야 합니다.

Ⅰ. 남북관계의 실체적 진실

1. 남북관계에 대한 기본적 인식

? 남한의 총체적인 국력이 북한보다 월등하게 우위에 있다.

? 공산 독재체제,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대한 실험은 실패로 끝났다.

?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이 개혁, 개방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해야 하고, 남한은 북한의 체제전환을 도와야 한다.

2. 현재의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가. 대내 문제 : 정권과 체제 유지에 급급

? 최근 북한의 일련의 대내외적 조치와 움직임은 정권과 체제 유지를 위해 내부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대내적 조치 :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 광명성 3호 발사 등

- 대외적 조치 :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도발, 광명성 3호 발사 등

나. 대남 관계 : 남한의 적극적 대북 접근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거부

? 현 시점에서 대남 관계 개선이 정권 및 체제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임

다. 대외 관계

? 미국, 일본, 남한 등 서방에 의한 정권 및 체제 붕괴를 우려

? 중국, 러시아 등 우방과의 연대 강화

3. 북한의 대남 군사적 위협에 대한 평가

가. 기본적 인식

? 북한의 핵, 미사일 등 군사력과 대남 적화통일정책은 남한에 매우 큰 군사적 위협이 되고 있다.

나. 객관적 평가

? 북한은 무력으로 남한을 적화통일 할 군사력과 국력을 갖고 있지 않다.

? 북한이 무력통일을 추구할 시에는 참담한 패배와 민족공멸이 예상됨으로 무력 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 그러나 남한, 미국, 일본 등 서방진영에 의한 개혁, 개방 압력과 군사적 위협으로 정권과 체제에 위협을 받으면 무모한 무력통일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북한의 대내, 대남 및 대외 사정에 따라 대남(외) 군사적 도발은 상시적으로 일어 날 수 있다.

4. 북한의 대남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책

가. 기본적 대응책

? 평화정착 이전에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상시적으로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 현재 북한의 무력통일 시도 및 국지적 도발을 예방하고 대응할 군사력과 의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며 계속 보완 발전시켜야 한다.

? 북한이 대남 군사적 위협을 포기하고 개혁ㆍ개방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나. 그동안의 평가

? 진보정권에 대한 평가

-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하여 남북한 주민의 민족 동질성 제고와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하여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개선에 기여하였으나,

- 오히려 북한의 정권안정, 체제결속 및 무기개발 등에 도움을 주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보수정권에 대한 평가

- 대북 강경정책을 추진하여 국가 안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강조하고 북한의 대남 위협에 대처하였으나,

- 오히려 북한의 대남 군사적 도발이 증가하였고, 북한을 궁지로 몰아 남북 간에 군사적 긴장을 증가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북한의 위협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이를 정권 안보와 집권 연장을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움.

다. 대책 방향

? 남북관계의 실체적 진실에 입각하여,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과소평가하거나 과 대 평가하여 대북정책의 우를 범하는 일이 없어야 함.

? 현실적인 북한의 대남 군사적 위협에는 적극 대응해 나가면서, 총체적 국력이월등하게 우위에 있는 남한이 북한을 평화정착과 개혁, 개방의 길로 유도하여 평화통일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 통일정책의 혁신은 남북관계의 실체적 진실에 의거하여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정권교체에도 흔들림 없이 적용될 수 있는 오직 평화정착과 평화통일만을 추구하는 “남북한 평화통일 방안”이 될 것임.

- “남북한 평화통일 방안”을 수립,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 대내외에 선언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면 임기 내에 남북경제연합, 평화정착 등 평화통일의 중간 목표를 달성하여 평화통일의 기반을 확고히 해야 함.

Ⅱ. 남북한 평화통일 방안

1. 남북한 평화통일의 당위성

가. 대한민국 헌법

? 전 문 : ㆍㆍㆍ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ㆍㆍㆍ

? 제3조 :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 제4조 :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 제5조 ① :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 제66조 ③ :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나. 평화통일의 사례 및 교훈

? 분단국 통일 사례 : 독일, 베트남, 예멘

? 역대 정부의 평화통일정책 : 7?4 공동선언, 7?7 선언, 남북기본합의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대북화해협력정책, 평화번영정책, 대북상생공영정책 등  

다. 통일정책의 일관성 유지

? 보수 및 진보 진영의 주장을 수용,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평화정착과 평화통일만을 추구하는 정책으로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추진이 가능

2. 남북한 평화통일 방안 기본 방침

가. 무력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

? 북한을 무력으로 먼저 공격하거나 무력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

? 북한이 무력으로 공격하면 즉각 응전하고 그 이상의 보복을 실시한다.

? 북한이 무력으로 통일을 추구하면 이를 격퇴하고 북한지역을 수복하여 통일을 달성한다.

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는다.

? 북한을 흡수하여 통일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

? 그러나 북한이 스스로 남한으로의 편입을 원하면 이를 거절하지는 않는다.

다. 평화통일을 추구한다.

? 평화통일은 남북 간의 합의에 의한 통일을 의미한다.

? 남북 간의 합의통일은 북한이 개혁, 개방을 추진하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고 남한에 근접한 수준의 경제력을 달성할 때에 가능하다.

?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은 체제전환과 경제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남한은 이를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

라. 평화통일 방안은 남한이 북한의 체제전환과 경제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대북정책이다.

?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의 체제전환과 경제발전이 전제되어야 함을 북한에게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야 하고, 남한이 이를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

? 북한의 현 체제를 비난하거나 공개적으로 개혁, 개방을 요구하여 자극하지 말고 체제전환의 필요성을 이해시키고 설득하여 북한이 스스로 변화를 선택하도록 유도 한다.

? 모든 대북정책은 북한의 체제전환과 경제발전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되어야 한다.

3. 남북한 평화통일 방안 주요 내용

가. 평화 정착

(1) 평화 확보

? 북한의 침공 시 방어할 수 있는 국방력 확보

- 북한의 전면 도발을 저지할 수 있는 국방력 : 북한전력의 최소 70% 이상

? 북한의 국지적 도발 시 즉각 응징의 결의 표명 및 보복능력 확보로 도발 억제

- 북한의 도발 시 즉각 응징한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즉각 응징함으로써 우리의 의지와 능력을 과시

? 북한의 전면적 무력침공 시에는 이를 응전ㆍ격퇴함은 물론 통일을 달성하겠다는 의지 표명 및 이에 필요한 군사력 확보

- 북한이 무력으로 공산화 통일을 획책할 시에는 이를 격퇴할 뿐만 아니라 북한정권을 무너뜨리고 통일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필요한 군사력 확보(자체 또는 우방의 지원 등)

(2) 평화 정착

? 남북간 화해ㆍ협력 강화로 신뢰증진 및 군사회담을 통해 군사적 신뢰구축, 전방 배치 무력의 후방 이동 및 군비축소로 실질적인 평화정착 추진

?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및 노동당 규약의 개정으로 대남 적화통일 포기 유도

? 남북대화 및 6자회담, 미ㆍ북간 협의 등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나. 평화 지원

? 인도적 동포애적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식량, 비료 등을 지원하되, 남한의 인도적 문제인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과 연계하여 추진

? 다른 대북지원사업도 개발지원 사업 형태로 추진

? 북한 인권문제도 말로써 북한을 자극하지 말고, 인도적 문제 해결 차원에서 대북 지원, 남북경협(SOC 투자, 차관 제공 등) 등과 연계하여 구체적 성과를 도출

다. 평화 교류

? 문화, 예술, 체육, 학술, 종교 등 전 분야에 걸쳐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중점을 두고 교류 추진

? 동시에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할 수 방법으로 연계하여 추진

라. 평화 협력

? 민간분야 경제협력은 민간의 자율적인 판단 하에 시장원리에 의거 추진토록 하되, 경협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

? 북한의 SOC 건설 등 정부차원의 경제협력은 남북경협 관련 제도 개선, 북한의 개혁ㆍ개방조치, 북한인권 개선, 평화증진 조치 등 구체적 성과와 연계하여 추진

마. 평화 교육

? 평화 공존, 평화 정착, 평화통일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자신감 확보

? 평화통일 방안에 대한 정당성과 구체적 내용에 대한 교육 중점

? 북한의 실상과 남북관계 현실에 대한 객관적 이해에 중점

- 북한방문 기회의 확대를 통한 살아있는 통일교육 실시

※ 한 번의 금강산 관광이 30년 동안의 통일교육보다 더 효과적이었다는 평가

바. 평화 통일

? 남북간 평화정착, 자유왕래 등 높은 수준의 화해ㆍ협력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남북한 평화통일 방안에 입각한 대북정책 지속 추진

? 북한이 상당한 수준의 민주화와 경제발전으로 ‘사실상의 통일’ 상태에 이르러 남한과 통일논의에 자신감을 갖고 응할 때까지 구체적인 통일논의 제의 지양

? 남북연합 등 과도체제를 거쳐 단일의 통일국가(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달성하는 평화통일 방안에 대한 남북 간 합의 도출

?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통일국가 건설 -끝-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 관계 개선 및 평화통일 방안

Ⅰ. 북한 문제의 중요성

1. 북한 문제란 무엇을 말하는가?

  ? 남북관계(북한)의 안정적 관리

  ? 남북관계의 개선

  ? 남북한 평화 통일  

2. 북한 문제의 중요성  

  ? 안보적 측면 : 국가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경제적 측면 : 경제의 안정, 경제의 발전, 국방비 감축  

  ? 민족적 측면 : 한민족의 단합과 세계적 위상 강화 및 세계 평화에 기여

  ? 북한의 인권, 민주화 및 식량문제 : 인간적, 동포애 적 보편적 가치 실현  

Ⅱ. 왜? 정치권(특히 야권)은 통일(북한) 문제에 대해서 선거공약 제시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가?  

1. 통일(북한) 문제 : 남북관계(북한)의 안정적 관리, 남북관계의 개선, 남북한 평화 통일  

2. 통일(북한) 문제에 소극적 이유  

? 잘 모르는가?  

? 자신이 없는가?  

? 몸조심을 하는가?(표정 관리, 표 관리를 하는가? 혹은 역풍을 우려하는가?  

※ 특히 여권이 북한의 대남 위협 등 안보문제를 직ㆍ간접적으로 선거에 이용하고 있는 데, 야권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는가?  

Ⅲ.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 관계 개선 및 평화통일 방안  

1.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가. 대내 문제 : 정권 및 체제 유지에 급급  

? 최근 북한의 일련의 대내외적 조치와 움직임은 정권과 체제 유지를 위해 내부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대내적 조치 :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 광명성 3호 발사 등  

- 대외적 조치 :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도발, 광명성 3호 발사 등 

나. 대남 관계 : 남한의 적극적 대북 접근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거부  

? 현 시점에서 대남 관계 개선이 정권 및 체제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임  

다. 대외 관계  

? 미국, 일본, 남한 등 서방에 의한 정권 및 체제 붕괴를 우려   

? 중국, 러시아 등 우방에 대한 연대 강화  

2. 남북관계(북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가. 남북관계(북한)의 안정이 우선이다.  

(1) 남북관계(북한)의 안정의 상황

? 북한의 대남 도발이 없는 것  

-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직접적 군사적 도발  

- 광명성 3호 발사, 핵실험 등 간접적 도발 등

? 북한의 대내 상황이 안정되는 것  

- 식량난으로 인한 대규모 아사자 발생, 민주화 요구 등으로 인한 내부 혼란 방지  

- 급작스러운 정권 및 체제 붕괴 예방  

나. 남북관계(북한)의 안정을 위한 조치사항  

? 북한에게 대남 도발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다.  

- 남한의 대북 무력 시위, 북한 정권, 체제, 인권문제 및 지도자에 대한 비난, 개혁ㆍ개방 요구 등 북한을 자극하고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  

- 미국, 일본 등 서방 진영의 대북 무력 시위, 대북 비난 등

? 북한의 대내 상황이 안정되도록 최소한의 지원  

- 북한 정권 및 주민들의 대남 호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식량 및 의약품 등의 지원  

다. 남북관계(북한)의 안정을 위한 당면 실천 계획  

? 남북관계(북한)의 안정을 위한 조치사항의 즉각 실천  

- 대책 발표 및 국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당부, 홍보 강화  

- 대북 서한 전달 및 이해와 협조 요망  

- 미국, 일본 등 서방 진영에 대한 협조 요망  

3. 남북관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남북관계(북한)의 안정적 관리를 기초로 남북관계 개선을 도모  

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  

? 남북관계(북한)의 안정이 확고하게 정착되면 실행할 계획임을 대내외에 천명, 국민들의 이해, 북한의 호응 및 주변국의 협조 하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반을 조속히 마련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책(대강)＞  

□ 평화 정착  

(1) 평화 확보  

? 북한의 침공 시 방어할 수 있는 국방력 확보  

- 북한의 전면 도발을 저지할 수 있는 국방력 : 북한전력의 최소 70% 이상  

? 북한의 국지적 도발 시 즉각 응징의 결의 표명 및 보복능력 확보로 도발 억제  

- 북한의 도발 시 즉각 응징한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즉각 응징함으로써 우리의 의지와 능력을 과시  

? 북한의 전면적 무력침공 시에는 이를 응전ㆍ격퇴함은 물론 통일을 달성하겠다는 의지 표명 및 이에 필요한 군사력 확보  

- 북한이 무력으로 공산화 통일을 획책할 시에는 이를 격퇴할 뿐만 아니라 북한정권을 무너뜨리고 통일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필요한 군사력 확

   보  

(2) 평화 정착  

? 남북간 화해ㆍ협력 강화로 신뢰증진 및 군사회담을 통해 군사적 신뢰구축, 전방 배치 무력의 후방 이동 및 군비축소로 실질적인 평화정착 추진  

?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및 노동당 규약의 개정으로 대남 적화통일 포기 유도  

? 남북대화 및 6자회담, 미ㆍ북간 협의 등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대북 지원  

? 인도적 동포애적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식량, 비료 등을 지원하되, 남한의 인도적 문제인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과 연계하여 추진  

? 다른 대북지원사업도 개발지원 사업 형태로 추진  

? 북한 인권문제도 말로써 북한을 자극하지 말고, 인도적 문제 해결 차원에서 대북 지원, 남북경협(SOC 투자, 차관 제공 등) 등과 연계하여 구체적 성과를 도

   출

□ 남북 교류  

? 문화, 예술, 체육, 학술, 종교 등 전 분야에 걸쳐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중점을 두고 교류 추진  

? 동시에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할 수 방법으로 연계하여 추진  

□ 남북 협력  

? 민간분야 경제협력은 민간의 자율적인 판단 하에 시장원리에 의거 추진토록 하되, 경협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  

? 북한의 SOC 건설 등 정부차원의 경제협력은 남북경협 관련 제도 개선, 북한의 개혁ㆍ개방조치, 북한인권 개선, 평화증진 조치 등 구체적 성과와 연계하여

   추진  

□ 통일 교육  

? 평화 공존, 평화 정착, 평화통일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자신감 확보  

? 평화통일 방안에 대한 정당성과 구체적 내용에 대한 교육 중점  

? 북한의 실상과 남북관계 현실에 대한 객관적 이해에 중점  

- 북한방문 기회의 확대를 통한 살아있는 통일교육 실시  

※ 한 번의 금강산 관광이 30년 동안의 통일교육보다 더 효과적이었다는 평가

4. 남북한 평화 통일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 남북관계 개선을 기초로 남북한 평화 통일 추진  

? 남북간 평화정착, 자유왕래 등 높은 수준의 화해ㆍ협력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북정책 지속 추진  

? 북한이 상당한 수준의 민주화와 경제발전으로 ‘사실상의 통일’ 상태에 이르러 남한과 통일논의에 자신감을 갖고 응할 때까지 구체적인 통일논의 제의 지

   양  

? 남북연합 등 과도체제를 거쳐 단일의 통일국가(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달성하는 평화통일 방안에 대한 남북간 합의 도출  

?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통일국가 건설 -끝-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지만 요즘 친북, 종북에 대한 논란이 횡횡하고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 같다. 일부 정당, 단체, 언론, 개인 및 기관에서 말이다.

  친북과 종북이 무엇인가? 친북은 북한과 친하다는 것이고 종북은 북한을 좇다. 북한을 따르다. 는 것이 아닌가?

  먼저 친북에 대해 살펴봅시다. 일부에서 다른 일부를 친북세력, 친북인사로 비난하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온당하지 못한 행위이다. 북한과 교류협력 및 대북지원을 하면서 우호적인 입장을 갖는 것은 우리 동포이면서 북한의 경제사정이 몹시 어렵고 북한이 평화통일의 상대이기 때문이지 북한이 좋아서, 북한 지도자가 예뻐서인가? 지금 우리 국민 중 북한의 체제, 경제, 자유, 인권 등 상황을 동경하고 남한도 북한처럼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그 동안 금강산, 개성 등 북한을 다녀온 수많은 국민들이 친북인사라서 북한을 갔다 온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 우호적인 입장을 친북세력으로 색깔공세를 하는 것은 사실관계에서도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황당한 주장이다. 남한이 북한처럼 되기를 주장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해야지 뭔 친북인사라고 떠들기만 하는가?

  종북에 대해서도 살펴봅시다. 종북은 북한의 집권 정당인 조선노동당과 그 지도자인 김일성 전 국가주석,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등의 외교 방침 등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경향을 일컫는 말이다. 그러니까 북한의 지시(지령)에 따라 활동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단순한 친북을 넘어서 북한을 따르고 지령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이다. 즉, 간첩활동이라는 것이다.

  일부에서 다른 일부를 친북세력, 친북인사라고 비난하는 것과 같이 종북세력, 종북인사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온당하지 못한 행위이다. 친북 주장과 같이 대북 우호적인 입장을 종북세력으로 색깔공세를 하는 것은 사실관계에서도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황당한 주장일 뿐이다. 남한이 북한처럼 되기를 주장하고 북한을 찬양하고 더 나아가 북한을 따르고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간첩활동으로 고발해야지 뭔 종북이라고 떠들기만 하는가? 앞으로 친북인사 또는 종북인사로 거명된 분들께서는 그렇게 주장하는 정당, 단체, 언론, 개인 및 기관 등을 반드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주장은 계속되어 억울한 친북, 종북세력들이 양산될 것이고 국민들도 그렇게 믿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대선 국면을 맞아 더욱 그럴 것입니다.

  근거 없이 다른 일부를 친북세력, 친북인사 또는 종북세력, 종북인사로 비난하려는 정당, 단체, 언론, 개인, 기관 등에서는 수 백, 수천억 원 이상의 벌금 또는 보상금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남북한이 평화 통일로 가는 여정에서 이 문제는 반드시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한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친북 또는 종북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다면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근거 없이 다른 일부를 친북, 종북으로 색깔을 칠하고 반사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도 근절되어야 합니다. -끝-

현재의 남북관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한국 정부는 현재의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에 대해 확약이라고 주장하면서, 남북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으로는 남북관계 모든 것의 근본적 책임은 북한당국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입장은 북한이 막대한 인명을 희생시킨 두 차례의 대남 군사적 도발에 대해 한마디 사과 없이, ‘대화냐 전쟁이냐’식의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고, 핵문제도 비핵화에 관한 모든 약속의 반대방향으로만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제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나침반을 되돌려 세계사의 본류를 향해야 한다. 평화통일을 향한 새로운 남북관계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그 첫 걸음은 두 차례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비핵화와 대외개방에 대한 과감한 결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상황이 어렵다하더라도 원칙을 견지하면서, 정상적이고 건강한 남북관계를 만들어 나아갈 것임을 강조하며, 남북간에 핵심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책임 있는 대화, 진정성 있는 대화가 필요하며, 남북관계가 본 궤도에 오르고 남과 북이 평화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을 바람직한 길로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검토 

막대한 인명을 희생시킨 두 차례의 대남 군사적 도발과 핵문제도 비핵화에 관한 모든 약속의 반대방향으로만 가는 북한의 태도는 사실 관계, 남북관계 발전 측면 등 모든 면에서 전적으로 북한의 책임이 명명백백합니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남한의 노력으로 남북관계에서 원칙을 견지하면서 정상적이고 건강한 남북관계를 만들어 가는 노력은 지극히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본 궤도에 오르고 남과 북이 평화통일로 가기 위해서 북한을 바람직한 길로 이끌어야 하는 측면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이 최선이냐는 문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남북관계에 대한 북한의 입장 검토 

이는 왜 북한은 남한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가? 입니다. 북한에 대한 남한의 요구는 “북한은 이제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나침반을 되돌려 세계사의 본류를 향해야 한다. 평화통일을 향한 새로운 남북관계의 길로 나와야 한다. 그 첫 걸음은 두 차례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비핵화와 대외 개방에 대한 과감한 결단이다”입니다.

북한 정권이 남한의 요구를 수용하여 대남, 대외적 조치를 실천하면 정권의 기반이 흔들려 결과적으로 현 집권층이 권좌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어, 북한은 정권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남한의 요구를 절대 수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북한이 남한의 요구를 수용하여 대남, 대외적 조치를 취하면 북한 정권과 체제가 무너져 남한에 흡수통일이 될 것으로 볼 것이며, 이는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과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판단이며, 남한 및 주변국에게도 북한 정권과 체제의 급작스러운 붕괴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평화통일로 가기 위해서 북한을 바람직한 길로 이끌려면 남한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째, 북한이 거부할 수 없고 국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대북정책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북한 정권이 흔들릴 수 있고 체제의 급격한 붕괴가 예상되는 대북정책은 북한의 거부로 실효를 거둘 수 없고 남북관계만 악화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북한은 남한, 미국, 일본 등 자유진영의 요구를 수용하면 정권과 체제의 안정을 보장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자유진영에 의한 무력통일, 흡수통일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거부할 수 없는 대북정책은 북한의 현 정권이 상당기간 동안 유지되고 북한체제의 급격한 붕괴를 막을 수 있고 자유진영에 의한 무력통일, 흡수통일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북한이 스스로 개혁, 개방 등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 정권과 체제를 변화시키고 선택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남한과 자유진영이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거부할 수 없는 대북정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추진되면, 북한은 명분상으로나 실리적으로 남한의 요구를 전격적으로 수용하거나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단계적, 점진적으로 수용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남한 정부는 북한의 우려에 대한 배려와 대비도 없이 강경 일변도의 대북정책만을 고수하여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태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강자로서의 여유와 약자에 대한 배려도 없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응징 명분만을 고려한 대북정책의 추진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위와 같은 남북관계 상황에 대한 판단이나 인식이 없었다면 엄청난 정책의 부재이고, 그런 판단은 있었으나 그렇게 추진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둘째, 북한이 거부할 수 없는 통일방안을 국민과 국제사회 및 북한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통일방안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현 정부는 집권 이후 통일방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었으며, 평화통일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만 주장하며,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남한의 요구를 북한이 수용하지 않으면 남북관계의 진전은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대안은 남북한 평화통일 방안입니다.

<남북한 평화통일 방안의 기본 방침> 

첫째, 무력통일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남한은 북한을 무력으로 먼저 공격하거나 무력통일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무력으로

남한을 공격하면 즉각 대응하며 그 이상의 보복을 실시하고 북한이 무력통일을 추구하면

이를 격퇴하고 북한지역을 수복하여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달성합니다.  

둘째,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습니다. 

남한은 북한을 흡수하여 통일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스스로

남한으로의 편입을 원하면 이를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셋째, 평화통일을 추구합니다. 

평화통일은 남북간의 합의에 의한 통일을 의미합니다. 남북간의 합의통일은 북한이 개혁,

개방을 추진하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고 남한에 근접한 수준의 경제력을 달

성할 때에 가능합니다.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은 체제전환과 경제발전을 적극적으로 추

진해야 하며, 남한은 이를 최대한 지원해야 합니다. 

넷째, 남북한 평화통일 방안은 남한이 북한의 체제전환과 경제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대북정책입니다.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의 체제전환과 경제발전이 전제되어야 함을 북한에게 이해시

키고 설득시켜야 하고, 남한이 이를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북한의 현 체제를

비난하거나 공개적으로 개혁, 개방을 요구하여 자극하지 말고 체제전환의 필요성을 이해시

키고 설득하여 북한이 스스로 변화를 선택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모든 대북정책은 북한의

체제전환과 경제발전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되어야 합니다. 

<남북한 평화통일 방안 주요 내용> 

첫째, 남북간 평화정착입니다.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먼저 평화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남한에 대한 북한의 무

력 침공시 방어할 수 있는 국방력을 확보하고 북한의 국지적 도발시 즉각 응징한다는 결의

를 표명하고 보복능력을 확보하여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야 합니다. 또한 북한의 전면적 무

력 침공시에는 이를 응전ㆍ격퇴함은 물론 통일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이에 필요

한 군사력 확보해야 합니다.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남북간 화해ㆍ협력을 강화하여 신뢰를 증진하고 군사회담을

통해 군사적 신뢰구축, 전방배치 무력의 후방 이동 및 군비축소로 실질적인 평화정착을 추

진해야 합니다. 동시에 북한으로 하여금 사회주의 헌법 및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고 대남 적

화통일 포기를 유도해야 합니다. 아울러 남북대화 및 6자회담, 미ㆍ북간 협의 등을 통한 북

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평화적 대북지원입니다.

인도적 동포애적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식량, 비료 등을 지원하되, 남한의 인도적 문제인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다른 대북지원사업도 개발지원

사업 형태로 추진해야 합니다. 북한 인권문제도 말로써 북한을 자극하지 말고, 인도적 문제

해결 차원에서 대북지원, 남북경협(SOC 투자, 차관 제공 등) 등과 연계하여 구체적 성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셋째, 남북간 평화적 교류입니다.

문화, 예술, 체육, 학술, 종교 등 전 분야에 걸쳐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중점을 두고 교

류를 추진하고, 동시에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할 수 방법으로 연계하여 추진해야 합니

다.

넷째, 남북간 평화적 협력입니다.

남북간 민간분야 경제협력은 민간의 자율적인 판단하에 시장원리에 의거 추진토록 하되,

경협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북한의 SOC 건설 등 정부차원의

경제협력은 남북경협 관련 제도의 개선, 북한의 개혁ㆍ개방조치, 북한인권 개선, 평화증진

조치 등 구체적 성과와 연계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다섯째, 평화교육입니다.

남북간 평화 공존, 평화 정착, 평화통일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자신감 확보할 수 있도록

평화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평화통일 방안에 대한 정당성과 구체적 내용에 대한 교육에

중점을 두고 북한의 실상과 남북관계 현실에 대한 객관적 이해에 중점을 두어 북한방문 기

회의 확대 등을 통한 살아있는 통일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한 번의 금강산 관광이 30년

동안의 통일교육보다 더 효과적이었다는 평가를 참고해야 합니다.

여섯째, 평화통일의 추진입니다.

남북간에 평화정착, 자유왕래 등 높은 수준의 화해ㆍ협력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평화통일 방안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북한이 상당한 수준

의 민주화와 경제발전으로 ‘사실상의 통일’ 상태에 이르러 남한과의 통일논의에 자신감을

갖고 응할 때까지는 구체적인 통일논의에 대한 제의를 지양해야 합니다.

통일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정도로 남북관계에 진전이 있으면, 남북

연합 등 과도체제를 거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통일국가를 달성하는 평화통일 방

안에 대한 남북간 합의를 도출하여 최종적으로 1민족, 1국가, 1체제의 통일국가를 건설해야

합니다. -끝-

* 첨부 : 기본 원고.

4대강 사업.hwp  ?생명은 자연 스러운것,인공 은 생명이 아닙니다.

4대강 사업.hwp 4대강 사업.hwp

?이명박 대통령 국정 3대 실정과 중간평가♣ 서민 은 고통 받고 분노 하고있다.hwp

?질병 사망자 80%가 심혈관 질환자 입니다.?

내 가족은 응급한일이 생기지 않겠지

안일한 생각이 평생 후회 할수있습니다.

5분 이내 응급처치가 안되면 병원에 이송 되어도 식물인간,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병원 진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응급처치 라는것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내 가족부터 응급처치 방법을 배우고 3개월 한번씩 실습하여 응급한 상황에

대처 하도록 합시다.

청포 화실 김 화태 서1응급처치방법과대체의학.hwp 2응급처치요령과 대체의학.hwp

2008년 한해 출원된 발명을 보면 모두 17만건이 넘는다. 이 가운데 기업발명이 13만7천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한다. 모두 기업에 고용되어 지적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의 창작활동으로 이루어진 것들이다. 법은 발명을 둘러싼 이해관계를 고용관계에 맡겨두면 발명의욕이 떨어질 것을 염려하여 ‘직무발명’제도를 두고 있다.

‘직무발명’제도는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헌법 제22조2항은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발명’이 아니라 ‘발명가’라고 명시하고 있다. 명확히 밝혀두지 않으면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보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그 장치 마련을 헌법으로 명령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기업발명이 발명자의 머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발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연구 장소, 급여, 관련된 사람 등 물적 인적 설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기업발명은 발명자와 기업의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바로 기업발명의 이런 속성 때문에 “직무발명”제도는 발명가인 종업원(법이 ‘종업원’이라고 부르고 있다)을 보호함과 동시에 사용자의 투자 회수도 고려하여 양자간 이익의 균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요지는 우선 종업원이 한 모든 발명은 그에게 최초의 권리가 있다. 업무로 수행하여 나온 직무발명이라 하더라도 종업원 자신이 특허를 받거나 그 출원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타인이 특허를 받더라도 무방한 것이다. 그 대신 사용자는 로열티 없이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돈과 설비를 투자하여 얻은 발명이 타인에게 넘어간다면 사용자는 독점권을 잃게 되어 투자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법은 사용자에게 예약승계를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취업규칙이나 근무규정으로 앞으로 나올 발명에 관한 권리를 자동으로 양도받을 수 있도록 미리 예약할 수 있다. 다만 발명이 양도되면 종업원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사용자가 미리 양도를 예약할 수 있는 발명은 오직 직무발명뿐이다. 나머지 발명에 대해서는 자동양도 계약을 할 수 없다. 그런 취업규칙 등은 처음부터 무효다. 그러나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보상 제도를 시행하는 회사가 적다는 점과 보상제도를 두고 있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보상’과는 거리가 멀다는 데 있다.

2001년 30인 이상 기업 2천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15.6%만이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후 점차 늘어 2006년에는 32.3%로 2배가 넘게 늘었지만 일본의 86.7%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비율이다. 최근 들어 지자체들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특허청이 열심히 홍보하면서 관심은 다소 나아지고 있다.

그러면 실제로 ‘정당한 보상액’은 어느 정도일까. 기업체에서는 출원보상, 출원유보 보상, 등록보상, 실시보상 등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지만 그 액수가 몇 십 만원 정도여서 발명자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보상이라고 느끼기 어렵다.

몇 년 전 도쿄지방법원이 세계 최초의 청색LED 발명으로 연간 10억 달러가 넘는 수익을 올리게 한 나카무라교수에게 회사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 200억엔을 지급하라고 판결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러나 고등법원이 6억엔으로 깎는 화해안을 제시하자, 그는 “기술의 가치를 프로야구선수의 연봉정도로 생각하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 기술자들이여 일본을 떠나라.”고 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발명 당시 그가 받은 보상액은 2만엔이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기술유출로 적발된 사건의 62%가 보상불만 등이 동기인 것으로 조사된 적이 있다. 이처럼 보상 불만이 발명의욕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기술유출 심리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직무발명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매우 중요하다.

오늘날 직무발명에 대한 적정한 보상은 상생의 선순환체계가 된다. 보상이 충분하면 발명자의 연구의욕을 높여 보다 우수한 발명이 나오게 하고, 이렇게 나온 우수 발명이 회사의 이익을 늘려주고, 늘어난 회사 이익이 다시 우수한 연구 인력의 확충과 보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기업문화가 서로를 살리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신뢰와 상생의 정신. 이것이야말로 기술력 강화와 산업기술의 유출을 막는 적극적인 해법이 아닐까.<끝>

얼마전 “포천막걸리”를 일본 기업이 자국에 상표 등록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포털사이트가 떠들썩했던 일이 있었다. 보도가 있은 다음날 그 회사 사장이 한국인이고 상표등록이 포천막걸리의 수입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노라는 해명이 전해지면서 이 소동은 잠잠해졌다.

지리적 표시는 쉽게 말하면 지명이다. 그런데 지명이 위치만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상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것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진 것이라면 상품가치를 높여준다.

이런 지명을 상표법에서는 ‘산지’(産地)표시라고 하는데 특정인이 사용을 독점한다면 그 지역의 경쟁업자들은 산지표시를 할 수 없게 되고 소비자들도 상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나 전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 상표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 WTO/TRIPs에서 유럽공동체(EU)가 농업보조금에 대한 양보 대가로 지리적 표시를 보호대상으로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특히 포도주 및 증류주에 대해서는 각국에 보호 의무를 부과하여 강력한 보호를 받고 있다.

EU가 이렇게 지리적 표시 보호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이들 나라의 관련 농산물의 수출액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EU에는 약 4천8백개의 지리적 표시가 등록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포도주와 증류주가 약 4천2백개로 전체의 87%를 넘는다.

프랑스를 예로 들면 593건의 등록된 지리적 표시가 연간 190억유로를 벌어들이면서 13만8천여개 농업조합의 생명줄이 되고 있고, 이탈리아는 420건으로 120억유로, 일자리 30만개 창출하고 있다. 스페인의 경우 1990년 초반 4억5천만유로 정도였던 지리적 표시 농산품의 수출이 1990년 말에는 10억 유로 이상 증가했다.

EU는 WTO/TRIPs에 포함시키지 못한 샴페인이나 꼬냑과 같은 보통명칭에 대해서도 개별 FTA협상을 통해 보호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처럼 EU는 농업의 틈새시장으로 지리적 표시를 활용하여 톡톡히 재미를 보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지역 공동브랜드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리적 표시를 발굴하고 등록을 확보하는 데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리적 표시는 농수산식품부의 일종의 품질인증마크(KPGI)인 지리적 표시 등록제와 특허청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등록요건이나 효력이 상당부분 중복되지만, 상표로서 지명과 상품명이 결합되어 등록되고, 농수산품은 물론 “이천도자기”와 같이 상품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단체표장 쪽이 더 넓게 보호한다.

금년 11월말 현재 농수산식품부에 등록된 지리적 표시농산물이 58개, 특허청에 등록된 지리적 표시단체표장은 34개인데, 특허청은 연말까지 24개가 더 등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출원되어 심사대기 중인 건을 고려하면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이 파악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등록효과를 보면, “상주곶감”의 경우 등록을 전후하여 생산자 41%, 생산량 및 생산액은 23% 증가하여 연간 1천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으며, “영암무화과”는 생산량 18%, 생산액이 23%늘어 등록 1년 만에 2백억원에서 2백40억원으로 40억원 이상의 수입이 증가하였다.

공주의 “정안밤”은 등록 전에 비해 생산량은 5천 2백여톤으로 2백여톤(4%) 늘었을 뿐이지만 수입은 157억원으로 30억원 넘게 늘어(26%) 성과가 매우 큰 사례로 조사되었다. 이는 지리적 표시의 등록이 지역경제의 주름살을 펴는 블루칩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지리적 표시 등록에는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나 공동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비용을 분담할 수 있고,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원책도 있기 때문에 조건만 갖춘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포천 막걸리”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미리 우리나라와 일본에 등록해두었더라면 이번 소동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2005년 7월 이 제도를 도입했고, 일본이 다음해에 지역단체상표 제도를 시행했으니 이런 가정은 비현실적일 수도 있겠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