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안형환(서울 금천)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었으며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앞으로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대법원은 안 의원의 두번째 상고심에서 시흥 뉴타운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친분을 강조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의원의 연설이 자신의 방문 사실을 알려도 좋다는
오 시장의 말을 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발언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는 경우에는 세부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허위사실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형환 의원은 대법원의 판단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파기환송심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성원해 주신 분들의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profile

임삼용

2010.02.12 14:56:54

안의원 진심으로 축하하네....
우리 동문의 인재이자 무안군의 인재인 안의원이 이제 마음 놓고 의정 활동하게 된다니 반갑고...
더 낮은 자세로 열심히 의정활동하는 모습 보여 주길 바랍니다.
profile

이수찬

2010.02.18 17:25:31

참으로 소중한 인재를 잃을뻔 했는데 하늘이 도우셨습니다,
축하 드리고 안원께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 좀더 몸을 낮추고 겸손의 미덕으로
국민을 왕으로 섬기는 자세로 의정 활동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sort
공지 글쓰기 테스트 합니다. file 나상용(중26고24회) 2024-03-03 993
329 임한택(고25) 루마니아대사 임명 file [4] 임삼용 2011-03-10 4989
328 윤인휴(고22)동문 광양 부시장 취임 file 행정이사 2011-07-21 4944
327 목고25회 김종구 동창 쌍용건설 상무 승진 file [1] 임삼용 2011-01-06 4849
326 장군진급(25박화진,30최재석)을 축하드립니다. 관리자 2007-10-22 4791
325 박민서(고24) 교수 목포대학교 총장 선거 출마 file [1] 나상용 2009-12-09 4715
324 김학재(고12)동문 국회의원직 승계 file [2] 행정이사 2011-03-02 4633
323 옥순종(고26)동문 한국인삼공사 상무이사 승진 file 행정이사 2011-03-04 4535
322 안형환(고31)국회의원 출판기념회 file [1] SM 2010-03-19 4504
321 [축하] 임동규(고31회) 동문 하이닉스반도체 임원 승진 관리자 2007-05-15 4316
320 홍영기(고23)동문 경찰공제회 이사장취임 (5/23일) 관리자 2008-04-30 4295
319 보해양조 임건우(고14)회장 막걸리 `순희` 출시 file [3] 행정이사 2011-03-31 4282
318 박신한 대령[중26회] 동정 관리자 2008-06-30 4263
317 김충식(고21)교수 방통위 상임위원(차관급) 내정 file [3] 행정이사 2011-03-05 4221
» 안형환(고31)의원, 대법원 상고심 파기 환송으로 의원직 유지 file [2] kahn 2010-02-12 4205
315 김만경(고24)이사장 수서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확정 file [5] 나상용 2009-11-03 4179
314 조남희(고25회)동문 仁荷大 교무처장에 한사랑 2009-09-11 4155
313 김인식(고9)체리부로 회장 2011 한국을 빛낸 창조경영 대상 수상 file [1] 행정이사 2011-04-28 4150
312 송기정(고 31회)동문-서울 강동갑(통합민주당) 공천 확정 관리자 2008-03-19 4150
311 홍성태장군(고3회-한국전략문제 연구소장) 세미나 개최 행정이사 2008-10-30 4135
310 보해양조(주) 임건우(고14)회장 MBC TV "성공의 비밀" 출연 영상 file [1] Webmaster 2010-02-20 4122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27(충정로3가, 충정리시온)202호 | 전화번호: 02-365-0516 | 팩스번호: 02-365-0140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총무이사 설정원 | 이메일 주소 무단수집거부